코로나로 따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 기금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 이 상황을 정부가 60%에서 최대 90%까지 빚 탕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그럼 새 출발 기금 신청대상과 방법과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새 출발 기금 신청대상
1.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상
▶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입니다.
첫째 손실 보증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차주 둘째 전(全) 금융권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유예조치 차주입니다.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. 셋째 기타 코르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입니다.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.
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개인사업자는 [부가가치세 법]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. 법인 소상공인은 [부가가치세 법]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[소상공인 기본법]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.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(2020년 4월~) 폐업자로 제한합니다.
3.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
부 실차 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. 부실 우려 차주는 휴업자(폐업 및 휴업 신고자)입니다.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 용차 주(8월 29일 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.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입니다.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입니다.
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
신청방법은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새 출발 기금. kr을 통해 가능합니다. 플랫폼도 지원 예정이며 현장 접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,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입니다. 우선 1년 동안 채무 접수를 신청합니다.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새출발 기금 지원금액
새 출발 기금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,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.
부실 차주의 경우 60~80%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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